새 정부 출범 하루 앞으로···李·金, ‘AI’에 방점

이재명, AI 기본사회…민간투자 100조원

김문수, AI 3대 강국 강조…100조원 펀드 조성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시스

새 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수 침체 극복, 0~1%대 경제성장률의 저성장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두 후보 모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 공약의 방향성은 비슷해보이나 풀어나가는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원 마련의 주체가 국가냐, 민간이냐를 두고 견해가 갈리고 있는 것이다.

AI로 ‘K-이니셔티브’ 구축...채무조정, 소비촉진으로 내수회복

이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AI 등의 기술을 통해 K-이니셔티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AI 100조원(정부+민간) 투자 시대 개막 ▲AI 국가인재 양성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AI 기본사회 구축 ▲생성형 AI 무료 사용 추진 ▲수학·과학·공학·기술 교육 강화 등을 내놓았다.

재원 조달 방안은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촉진, 채무조정·탕감 등의 방안을 표심을 자극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기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탕감 종합방안 마련,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등도 내놓았다.

AI 민관합동펀드 100조...매출 급감 소상공인 융자 지원

김 후보는 AI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 ▲AI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등이 있다.

재원 조달은 국비 활용을 비롯해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가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 대처를 펼친다.

또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5조5000억원→6조원),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50%로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을 내놨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전문가는 AI라는 큰 관점은 같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세부적인 방향은 큰 차이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AI 공약만 봐도 감세를 통해 AI를 할 것인지, 민간에 투자를 유도해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등 각 후보의 정책이 가진 방향성은 분명 다르다”며 “산업 정책 공약의 경우 임기 첫해부터 진행할 수 있어 경기 부양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