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이재명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최우선 과제”

낙후된 자본시장 정상화 ‘촉구’…“훼손된 국가 신뢰 회복”

대규모 자본 조달로 기술 경쟁 우위…민간 중심 활성화해야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시작으로 기업 거버넌스 제도 확립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마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꼽았다. 이를 위해 주요 원인인 낙후된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거듭 강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4일 이남우 회장과 천준범 부회장 명의로 배포한 논평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비상계엄에 대한 엄중한 심판임과 동시에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과제가 동시에 담긴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의 정상화는 코스피 5000을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부자가 되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구조적 의미가 있다”고 단언했다.

우선 포럼은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규모 자본 조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기술 혁신을 위해 필요한 천문학적 규모의 자본은 과거 산업화 시절과 같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자금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민간의 돈이 모이고, 시장을 통해 위험과 수익을 함께 하는 대규모 자본이 기술기업에 집중적으로 모여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미국 등 해외 증시에 투자된 국내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1000억 달러(약 140조원)가 넘는다”며 “국내 자본시장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이 돈을 국내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기술 투자 촉진의 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자본시장 정상화로 이뤄질 지속적인 주가 상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훼손된 국가 신뢰를 회복할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럼은 “한 나라의 대표적인 자본시장 지수는 국가 경제 전체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대를 보여준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할 이유”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정상화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된 국내에서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묘안이라고 제시했다.

포럼은 “젊은 세대는 꾸준한 적립식 투자로 목돈을 만들고, 은퇴 세대는 배당 또는 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의 기초로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포럼은 “소수 지배주주 중심의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새 정부가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기업 거버넌스 제도를 확립해 한국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