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이 굴린 노태우家 '안방 비자금', 李대통령이 실체 밝혀야"

환수위 "노소영의 노태우 은닉비자금 공개 1년 지났지만 검찰·국세청 수사 제자리"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하고 엄정·신속한 노태우 범죄수익 환수 조치 촉구

노태우 전 대통령이 스스로 공개한 재산이 5억원 정도에 불과한데 집권 4년 차에 전 재산의 1800배 가까운 돈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데일리안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숨겨 놓은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불법 비자금을 감춰두고 대를 이어 부를 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논란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총 300억원)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김 여사가 아들 노재헌씨가 이사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과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노태우 일가의 '안방 비자금'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전두환·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재산 범위 안에 있다면 그가 사망한 뒤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추진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는 10일 노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은닉 정황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환수위는 성명에서 "국민이 선택한 이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 은닉 비자금 등 군사정권 과거사를 끝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제 국민의 염원인 군사정권 과거사 청산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은 이제야 군사정권 은닉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수위는 이전 정권에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성역 없는 과거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갖고 있지만, 실제 과거 청산은커녕 청산돼야 할 과거는 더욱 비대해지고 있다"며 "당사자들의 호의호식은 더 화려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 사건이 바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라고 말했다.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조명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여사의 900억원대 비자금 메모ⓒ데일리안 자료사진

그러면서 "지난 1년간 검찰과 국세청에 수많은 고발과 조사 촉구를 했지만, 여전히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정당국은 수사 대상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숫자를 맞추는 등의 시간을 벌어주는 등 국민 바람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수위는 "국회 등 정치권 역시 비자금이 공개된 이래 '노태우 비자금'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청문회 한번 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환수하기 위한 법안 하나 처리된 것이 없을 정도로 '노태우 비자금' 세력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5·18 기념재단도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던 지난 4일 불법 비자금이 후손에게 이전되는 것은 5·18정신을 짓밟는 것이라며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