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계부채 관리 가능' 자신하지만…뇌관 터지기 직전

5월 가계대출 6조 증가,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금리 인하·집값 상승 기대에 막차 수요까지 겹쳐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 높아"

5월 가계대출은 전 금융권에서 6조원 늘며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연합뉴스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당국은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선 낙관적 판단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여러 지표상 가계부채 증가세가 뚜렷하게 재점화되고 있고, 주택시장 열기에 편승한 막차 수요까지 겹치면서 부채 부담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전 금융권에서 6조원 늘며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급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주택 거래 증가, 금리 인하 기대 심리, DSR 규제 시행 전 막바지 대출 수요까지 겹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증가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DSR 2단계 도입 직전인 지난해 7~8월에도 '막차 수요'가 집중됐다"며 "올해는 규제 전 선(先)수요가 5~6월부터 일부 발생하고 있고, 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제는 단순히 증가 규모가 아니라, 그 속도와 질"이라며 "최근 대출은 상당 부분 주택시장 기대 심리나 레버리지 확대 성향에 기반하고 있어, 규제 시행 이후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부실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는 아직 관리 가능한 범위"라면서도 "시장 과열 발생 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가능성'에 기대는 대응 기조가 실질적 방어선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의 심리 회복과 저금리 기대로 가계의 차입 여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스트레스 DSR 규제마저 예고된 시점에서 일시적인 수요 억제책만으로 실질적인 부채 관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관된 대출 규제와 별개로, 지방은행과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우회 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당국의 관리가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경우, 가계부채는 다시 '시한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계부채는 수치상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고금리 취약차주, 주택 경기 변동성, 우회 대출 증가 등 복합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DSR 규제와 같은 수단만으로는 단기 대응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상환 능력 점검과 시장 충격 흡수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실제 위험으로 전이되는 건 시간문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