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민생에 방점 찍고 20.2조원 투입…세입 감소 문제 풀어야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 위한 추경

국세수입 예산 목표 382.4조원

지출 구조조정 5.3조원…불용액 조정

외평채 조정 3조원, 국채 19.8조원 예정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놨다. 이번 추경에서는 세수 결손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해 세입경정 10조3000억원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출 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을 줄이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대내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어 세입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차 추경 30.5조원…관리수지는 GDP 대비 0.9%p ↓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세출 20조2000억원, 세입 10조3000억원 등 총 30조5000억원 규모 새 정부 추경을 발표했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조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조5000억원, 외평채 조정 3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조8000억원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등을 활용, 추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세입, 국세, 내국세가 빠지면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을 삭감하는 부분이 있다.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 쪽만 일부 2조원 정도 삭감을 했고, 나머지 3조3000억원은 기타 올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집행 불용이 확실한 부분에 한해 일부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기금 가용재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전력기금·주택기금 사업 등의 여유 재원을 통해 세출 사업에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702조원으로 전망된다. 유 예산실장은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0.9%포인트(p) 하락한 4.5%, 국가채무는 GDP 대비 0.6%p 올라간 49.0%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 세수 결손에 ‘예산 수정’…세입경정 10.3조원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임김근 2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는 세수 결손을 고려해 이번 추경에서 세입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세입경정 규모는 10조3000억원이다. 세입경정은 예상보다 낮은 세입으로 인해 예산 지출 중단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보통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한다.

이번 세입경정에는 법인세(-4조7000억원), 부가세(-4조3000억원), 교통세·개소세·교육세(-2조3000억원)의 감소분과 3~4월 고액 납세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9000억원) 증가분이 반영됐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세입경정 절차를 밟게 된 이유는 올해 들어 경기 둔화가 심화돼 당초 예상보다 세수 전망이 어두워진 까닭이다.

세입경정을 통해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예산을 수정하고,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 목표를 382조4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 336조5000억원보다 약 45조9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 1~4월 누계 국세수입이 14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진도율은 37.8%에 불과하다. 또 최근 5년 평균(38.4%)을 밑돌고 있어 세수 결손 가능성 역시 커졌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입경정은 예측의 영역이다. 따라서 세입 경정은 정부가 추경을 통해 (세수) 결손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본예산 결산에서 알게 된다. 이 같은 세수 결손을 앞당겨 인식하는 것이기에 세입경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세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추가 재원 마련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입은 앞으로도 더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에 예산을 수립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측하고 계획을 짠 것이다. 그런데 연초에 1%대로 떨어지고, 이후에 0.8%로 하락했다.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세수 기반이 윤석열 정부 감세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돼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추가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 지출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특정한 용도로 쓰려고 모았던 것을 털어쓰는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 지출을 줄일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본예산 대비 6.5% 감액경정한 바 있다. 또 2013년과 2015년 경기침체, 경기여건 악화를 이유로 2.8%, 2.4% 각각 감액경정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당시 세제지원 대책효과 등을 위해 0.3%, 4.2% 두 차례 감액해 예산을 손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