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사업자 대상 재검정 의무 인식 제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 위한 정책 지원 강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및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기술기준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간담회는 2027년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와 올해 5월 개정된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기술기준에 대한 업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27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 마벨리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충전 사업자(CPO)등 50여 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의 법적 의무 주체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 제도 변경 ▲스마트 제어 충전기 배터리 정보교환 프로토콜 시험 기준 안내 ▲2027년 시행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 설명 ▲불법 계량기 신고 제도 소개 등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돼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는 2020년부터 법정 계량기로 지정돼 출하 전 검정과 수리 후 재검정을 받고 있다. 2027년부터는 2020년 최초 출하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 '7년 주기 재검정 제도'가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덕우 KTC 전기차충전기검정연구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충전 사업자의 재검정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재검정 시험 장비 구축, 시험 방식 정립, 법령 세부 기준 마련 등 제도 이행을 위한 현실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검정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사와 충전 사업자(CPO) 모두가 적용 기준과 시험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업계 전반에 협력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2025년 5월 개정된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기술기준과 함께 최근 공지된 시험 기준(안)에 대한 소개도 함께 이루어졌다. 해당 기술기준은 배터리 상태 정보, 전력 제어, 통신 기능 등을 포함한 스마트 제어형 완속 충전기의 핵심 기능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이 확정되고 시험기관에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면, 시장 내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의 보급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당 기술기준은 부차적인 주제로 다뤄졌다. 행사의 주요 초점은 재검정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현장 의견 수렴에 초점이 맞춰졌다.
안성일 KTC 원장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제도는 충전 인프라의 신뢰도 향상과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간담회는 제도를 단순히 알리는 자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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