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부조직 개편·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논의 본격화

1일 조승래 대변인 정례브리핑

이한주 위원장에 오늘 정부조직개편안 보고

정리된 안 토대 대통령실과 협의 들어갈 것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6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부터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대선 공약으로 다뤄지고 국회에서도 추진 중인 '정부·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과 관련 논의를 했다.

이와 관련 조 대변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에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정부조직 개편 TF는 4일 연속 전체회의를 개최했다"며 "주요한 쟁점 사안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오늘 오전에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오후에 (이한주)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그 안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 TF'도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가적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해당 TF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제도와 거버넌스 등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사회적 기업·마을 자활기업 등)의 경영 부담 완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