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취임한달②] 민생 3중 전선…'물가·집값·확장재정' 시험대

정권 출범 동시에 경제 총력전…물가점검 TF 직접 챙기고

부동산 대출규제·법안처리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속수무책

'상법' 지배구조 손질하며 '코스피 5000 시대' 거듭 강조도

이재명 대통령이 6월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두번째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정말이냐"고 물으며 서민 체감 물가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라면 한개 2000원' 발언으로 상징되는 물가 안정, 지역화폐를 포함한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등 부동산 규제까지 3중 민생 전선에서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지시하고, 같은날 저녁 직접 첫 회의를 주재했다. 민생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다음 회의에서 나온 '라면 2000원' 발언은 물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면에 드러내며,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도 꼽혔다.

또 이재명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 아래, 단기적인 경기 진작과 서민 지원을 목표로 소비쿠폰·지역화폐 등 실질적인 지원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집권여당 내의 시각이다.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책으로, 소비 진작을 주요 목표로 한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두 예산 모두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지급 방식과 정책 방향은 다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4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7월 중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로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준비에도 들어갔고, 지난달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히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6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도 포함됐다.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을 거치며 속속 증액된 상태다. 국회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은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냈다.

이들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만으로 추경안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 순증됐고, 그대로 반영될 경우 추경 총액은 40조원에 달하게 된다. 다만 향후 예결위 심사 과정을 통해 일부 삭감될 수 있다.

민병덕(오른쪽부터)·박범계·박상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논의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뉴시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서민 주거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한다고 진단하고, 부동산 중심의 투자 구조를 개편하며 대체 투자처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대신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권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시간이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여당 내부의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불공정 거래를 엄격히 단속하며, 건강한 주식 시장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 역시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이었다.

'상법 개정'과 연관해서는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면, 투자자 신뢰가 높아지고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사회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처리하기로 했으며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이지만,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 룰'을 일부 보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정책 속도전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의 우위가 전제된 것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확대가 물가 상승과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물가 안정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한하는 '퇴출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즉 이러한 규제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석수 열세로 인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속도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