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李대통령 검찰 인사에 지속 반발
"이재명정부, 내란세력 딛고 출범한 것 맞나"
與김기표 "지켜보면 잘한 인사라 생각할 것"
이재명정부 1기 인사 내각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성화다. 혁신당이 '검찰해체'를 사명으로 내걸고 선명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 등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기용하면서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검찰 인사에 윤석열정권 시절에도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을 대거 검찰 고위직에 중용하자, 혁신당에서 "우리를 조롱하냐"는 반발까지 잇따르면서 우당(友黨) 관계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형국이다.
혁신당은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최근 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의 봉욱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각각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으로 인선한 데한 우려를 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인사 과정이나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를 보면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향과 의지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앞서 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봉 전 변호사와 이 전 부장이 과거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 입장이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두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당은 전날 정부가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차규근 최고위원과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당 전략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정부의 인사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송강 광주고검장과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승진한 데 대한 반발이자, 민주당이 윤석열정권을 '내란수괴'로, 윤석열 부부 내외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해 내란종식을 기치로 정권교체를 이뤘음에도,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검찰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차 최고위원과 이 전략위원장 등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 검사가 영전하고, 임 검사가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검사 출신인 차 최고위원과 이 전략위원장, 이 감사위원장은 과거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차 의원 등은 "윤석열의 졸개 역할을 하다 새 정부 들어 짐을 싸려던 정치 검사들이 지금은 뒤에서 웃으며 짐을 풀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사를 원점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며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도, 그들에게도 참 할 말 없게 됐다.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6·3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조력자를 자처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에 일조했지만, 이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검찰출신 인사 단행에 일종의 '배신감'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대선 기간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혁신당 당원들에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 정부 1기 내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입성하고, 검찰 고위직 영전에 따른 '검찰개혁' 동력이 감소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는 혁신당의 반발이 지속되자 달래기에 나섰다.
검사 출신의 김기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봉욱 민정수석이나 이진수 차관이나 다 그런 것(검찰개혁)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존중돼야 되지 않냐(한다)"라며 "우리를 좀 지켜봐 주시면 아마 그 인사가 잘됐다고 생각들 할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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