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상속세 50% 내야지?" 국민투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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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오는 11월 초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50% 상속세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전날 청년사회주의자(JUSO)가 제안한 50% 상속세 발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11월30일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한다.

이번 발의안은 상속재산이 5000만스위스프랑(약 857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내용이다.

스위스에서는 '국민제안제도'에 따라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게 돼 있다. 청년사회주의자가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로 성사 시켰다. 상속세 수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스위스 연방의회와 정부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부유층의 탈출과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도와 우파 성향 정당 연합과 경제계 단체들도 상속세 도입 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영국의 비거주자 혜택 철회와 노르웨이의 부유세 도입 등으로 인해 최근 초부유층이 스위스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이번 발의안이 국민투표를 통과되면 그 흐름이 역전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상위 1% 부유층이 전체 자산의 45%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의 납세자가 소득세 수입의 53%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