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개 모든 조달 규정 원점에서 검토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규제 리셋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핵심 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와 우수제품, 혁신제품 및 IT(정보통신) 서비스, 시설 등 주요 계약 관련 규정(총 82개)에 대한 규제 리셋 추진 과제를 선정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760개 모든 조달 규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빠짐없이 점검 중”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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