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2차 추경 확정…1.3조원 증액한 ‘31.8조원’

경기 진작 예산 15.2조원→17.3조원

민생 안정 예산 취약계층 지원서 0.3조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재석 182인,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확정·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은 5~10%포인트(p) 상향됐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총 2조4000억원을 증액하고 여건 변화 및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조1000억원 감액했다.

경기 진작 예산은 15조2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소비여력 보강 11조3000억원→13조3000억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조2000억원→1조3000억원 등 총 2조1000억원 증액됐다.

민생 안정 예산은 발달장애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에서 3000억원 늘어 총 5조3000억원 편성됐다.

총지출은 1차 추경 687조1000억원에서 2차 추경 703조3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악화됐다.

총수입은 1차 추경 652조8000억원에서 이번 2차 추경으로 642조4000억원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사업을 축소하고 낙찰차액 활용 등을 통해 1조1000억원 감액할 계획이다.

민간의 투자 여력을 고려해 펀드 사업(3개 사업, △1600억원) 및 수원국의 정세 변화를 감안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조정(3개 사업, △74억원)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또 증액소요 2조4000억원은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한 지출감액(1조1000억원) 및 추가 국채 발행(1조3000억원)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 진작,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