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행정
국방/외교
정치일반

[속보]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31.8조 규모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7.05 10:00  수정 2025.07.05 10:00

ⓒ

#추경
#32조
#이재명
#31.8조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LH, 층간소음 예방 위한 체험형 교육 실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자원봉사자에 SRT 무료승차 지원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공급대책 등 쟁점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GTX 확장 필요…지자체 부담 완화 고민”

급한 불 껐는데...집값 안정화는 ‘글쎄’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관련기사
영상통화 중 나체 몰래 녹화했는데 무죄?…"시대 뒤처진 규정, 입법 공백 메워야" [디케의 눈물 344]

영상통화 중 나체 몰래 녹화했는데 무죄?…"시대 뒤처진 규정, 입법 공백 메워야" [디케의 눈물 344]

영상통화 중인 상대방의 나체 모습을 몰래 녹화해 저장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현행 법상 영상통화 과정에서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뒤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기술 발달에 따른 신종 범죄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상황인 만큼 처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규정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등 혐의로 …
결혼 전 폭력 일삼고 이혼소송 중에도 폭행 저지른 30대 남성…법원, 징역형 선고

결혼 전 폭력 일삼고 이혼소송 중에도 폭행 저지른 30대 남성…법원, 징역형 선고

결혼 전 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결혼생활 및 이혼소송 과정 중에도 보복 협박과 폭행 등을 이어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결혼 전부터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인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집 등에서 아내 B씨를 바늘과 오물, 혈서 등 다양한 도구와 수법을 동원해 …
[영상] 도로 활보하는 백두산 호랑이 포착...“최근 소 20마리 공격”

[영상] 도로 활보하는 백두산 호랑이 포착...“최근 소 20마리 공격”

중국의 도로 한복판에서 백두산 호랑이가 활보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홍성신문에 따르면, 지린성 331번 국도에서 야생 백두산 호랑이 한 마리가 포착됐다.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야생 백두산 호랑이가 차와 오토바이가 다니는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갑자기 산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담겼다.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량 운전자는 놀란 듯 차를 세워 백두산 호랑이가 지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고, 함께 달려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던 길을 포기하고 반대편으로 돌려 사라진다.지역…
'통일 지우는' 北에 희망거는 李정부…남북관계 해빙은 아직

'통일 지우는' 北에 희망거는 李정부…남북관계 해빙은 아직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의 '두 국가론'에 연연하지 않고 통일 한반도를 지향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취힘 한 달 기자회견'을 분석해 보면 대화와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남북 간 소통채널 복원 시도에 나설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 관련 질문에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심이 심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북한은 대남 기구 …
[속보] 일본 도카라 열도 규모 5.3 지진 발생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자취 감춘 모기에 "설마…" 우려 나왔다
2
한동훈 "민주당, 청년·투자자 생각한다면 '주식양도세 확대' 철회하라"
3
"이더리움 모으겠다" 나선 기업들...12조원치 모았다
4
부산서 사육하는 흑염소 14마리 불법 사냥한 양궁동호회 검거
5
대낮 만취운전 女 BJ, 대구서 부산까지 신나게 생방송하더니
6
민주당 "조국 사면, 당내 논의 없다"
7
삼성, 테슬라와 23조 빅딜…머스크 "실제 금액은 몇 배 더 클 것"
8
"욕실 수건 걸어두고 두 번 썼다가는…"
9
[데일리 헬스] 영탁, 父 '이 질환' 투병 소식 전해..."왼쪽 몸이 불편하셔"
10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최휘영, 장남 '특급전사' 증빙은 제출?…"자랑하고 싶은 자료만 제출", 주진우 "최휘영, 아빠찬스 끝판왕…청년 상실감 클 것" 등
실시간 인기뉴스
1
한동훈 "민주당, 청년·투자자 생각한다면 '주식양도세 확대' 철회하라"
한동훈 "민주당, 청년·투자자 생각한다면 '주식양도세 확대' 철회하라"
2
"수천억 적자에도 대표는 수백억 보수"…진원생명과학 소액주주, 경영진 총사퇴 요구
"수천억 적자에도 대표는 수백억 보수"…진원생명과학 소액주주, 경영진 총사퇴 요구
3
김병기, '윤석열·신천지 유착 의혹' 법적 대응 검토 지시
김병기, '윤석열·신천지 유착 의혹' 법적 대응 검토 지시
4
정은경 복지장관, 배우자 보유 상장주식 전량 처분
정은경 복지장관, 배우자 보유 상장주식 전량 처분
5
태국·캄보디아, 국경 무력 충돌 4일 만에 휴전 합의
태국·캄보디아, 국경 무력 충돌 4일 만에 휴전 합의
6
[통장잔GO] 은행 앱에서 이것까지?…'모바일 신분증' 품은 금융사의 큰그림
[통장잔GO] 은행 앱에서 이것까지?…'모바일 신분증' 품은 금융사의 큰그림
7
[단독] 최휘영, 장남 '특급전사' 증빙은 제출?…"자랑하고 싶은 자료만 제출"
[단독] 최휘영, 장남 '특급전사' 증빙은 제출?…"자랑하고 싶은 자료만 제출"
8
김근식,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으로 통합해 승리하겠다"
김근식,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으로 통합해 승리하겠다"
9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10
이재명 정부, 시작이 불안하다
이재명 정부, 시작이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