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與, 李대통령 '대북송금 혐의' 소각 시도…"셀프사면" 논란 자초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민석 신임 총리 간의 오찬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與, 李대통령 '대북송금 혐의' 소각 시도…"셀프사면" 논란 자초

9월 내 검찰개혁 입법을 다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셀프사면'에 군불을 땠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5개 재판 중 4개 재판이 미뤄진 가운데 민주당은 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의 '조작기소'로 규정해 개혁 의지를 설파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 조작기소 대응TF'를 출범시켜 전(前) 정권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를 겨냥한 검찰수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와 진상규명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TF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어디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 날조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지사와 경기도가 무관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대법원 유죄 취지)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1심 무죄) △경기도 법인커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등 5개의 재판에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 가운데 사건을 맡은 각 법원은 대통령 직무 계속성 보장을 위해 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무기한 연기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민주당의 주장과 같은 결과가 드러날 경우 이 대통령 혐의에 대한 '공소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일종의 '사인'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보기
與, 李대통령 '대북송금 혐의' 소각 시도…"셀프사면" 논란 자초

▲'尹 구속심사 D-1'...영장 담기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 방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9일 오후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심문에 대비한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나선 가운데, 지난 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 조사 속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오후 5시2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이날 저녁 8시부터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에 들어가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선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적시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실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오는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같은 혐의들을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관련기사 보기
'尹 구속심사 D-1'...영장 담기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 방향은?

▲서울 낮 37.1도...1908년 이후 7월 상순 '최고 폭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8일 낮 서울 기온이 37.1도까지 치솟으며 기상관측 이래 7월 상순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기온은 37.1도로, 기존 1939년 7월 9일의 기록(36.8도)을 86년 만에 경신했다.

서울의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1970년 10월 시작해 7월 기온관측이 1908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은 117년 만에 가장 무더운 7월 상순 날이 됐다.

서울뿐 아니라 강원 원주(35.4도)와 인제(34.8도), 경기 수원(35.7도)·이천(36.1도), 충북 충주(35.2도)·청주(35.7도), 충남 서산(35.7도)·천안(35.1도)·보령(35.8도)·부여(36.3도), 대전(36.1도), 전북 고창(35.8도), 전남 목포(33.7도)·영광(35.3도), 부산(34.3도) 등에서도 7월 상순 기준 최고 기온이 줄줄이 경신됐다.

이번 더위는 동해북부 해상에 머문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 서쪽을 중심으로 강한 열기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관련기사 보기
서울 낮 37.1도...1908년 이후 7월 상순 '최고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