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플라자] 폭주민주주의에 치여버린 견제와 균형

조창주 경제사회연구원 사무국장 기고

'민주'만 강조…'공화'와의 불균형 심각

갈라치기식 폭주, 다양성 인정 간 곳 없어

'모두의 대통령' 사라지고 반쪽 민주공화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집회'가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청역 인근에서 열리고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촛불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은 ○○민주주의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과잉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민주'에만 집중하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정치제도를 '○○주의' 중심의 이념과 가치의 대상으로 배우며 민주주의를 왜곡해서 받아들였다. 우리 사회는 왜 '민주'에 갇힌 걸까.

오늘날 '민주'만을 강조하면서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가 분열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민주(民主)와 공화(共和)의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정치학자인 박명림 교수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사회 진영 갈등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는 민주정은 발전했으나 공화국 원리가 약화한 탓이다. 민주정 못지않게 공화국 공화주의가 중요하다고 외쳐왔던 것은 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시민교육 현장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만을 강조할 뿐 공화정에 대한 교육은 교과과정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영문 국호인 'Republic of Korea'에서, 공화(Republic)의 의미는 점차 축소됐다. 견제와 균형에 대한 논의보다는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행위에 집중할 뿐이다.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우선된 가치로 여겨지면서,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 위에 있다고 강조한다.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틀렸어"라며 갈라치기식 폭주민주주의로 인해 다양성의 인정을 추구하는 공화주의를 축소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민주주의만을 강조하고 참여와 평등을 추구하면서 배려와 책임을 등한시한 결과, 대한민국은 반쪽 민주공화국이 돼버렸다.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리가 남이가'를 청산해야 한다. 공적인 것에 훈련되지 않거나,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공직에 있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어떤 한 장관 후보자는 과거에 같이 일했던 보좌진에게 온갖 사적인 심부름과 갑질 등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얼마나 공인 의식이 결여됐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공과 사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공적인 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공적인 일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효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을 빌려 생각해보자면, 집단은 비도덕적이다. 개인이 모여 집단이 되면 구성원의 재산 증식에만 집중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민노총 및 온갖 직능단체가 그들의 이권을 늘리기 위한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견제하는 것이다.

미움을 받더라도 집단의 비도덕적인 이윤 추구에 반대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공적인 의식을 갖춰야 한다. 이런 사람이 공화의 가치를 바로 세울 때, 그때가 우리나라의 민주공화국이 바로 서는 날일 것이다.

글/ 조창주 경제사회연구원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