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동두천시장, 정부에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 촉구 성명서 발표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공여지 반환 이행과 평택 수준의 실질적 지원 촉구”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에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두천시 제공

박 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동두천은 70년이 넘도록 공여지라는 응어리를 안고 살아왔다”며, “안보를 위한 희생이 후회와 한(恨)이 되어 시민들을 옥죄고 있다”고 호소했다.

동두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42%에 달하는 40.63㎢를 오랫동안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전국 미반환 공여지(25㎢)의 약 70%에 해당하는 17.42㎢가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시는 ▲재정자립도 13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 ▲고용률 3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 ▲실업률 전국 최하위(5.1%) 등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이 같은 피해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의 결과이며, 이제는 그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긴급 지원 대책으로 ▲ 캠프 케이시·호비의 반환 계획 명확화 및 이행▲ 장기 주둔 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평택 수준의 지원 보장▲ 전략적 가치가 낮은 캠프 모빌·캐슬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반환▲ 2015년 정부와 약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행 및 첨단 방위산업단지 조성 등 4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 시장은 “평택시는 공여지 면적이 전체의 5%에 불과함에도 19조 원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인구도 60만 명으로 성장했다”며, “동두천만 끝없는 희생을 강요당하는 현실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는 반드시 국가가 특별한 보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며 국방부에 공식 지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미군 기지 주변 주민들이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을 기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대통령께서 하신 약속과 지시가 이제는 말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실현되어야 할 때”라며, “정부는 더 이상 동두천의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9만 동두천 시민의 절규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한다면, 시민의 희망은 분노의 파도로 바뀔 수밖에 없다”며, “동두천시와 시민은 공정과 정의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