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5대 위기④] “매출 24%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해법될까

배달앱 의존도 높아 수수료 부담 가중

정부·여당 상한제 법안 본격 추진

상생안 논의도 진행…성사 가능성은 '불투명'

외식업계 "해결책 지지부진…강력한 의지 보여야"

최근 수익성이 악화돼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 중 하나로 과도한 배달 수수료가 지목되고 있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최근 수익성이 악화돼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 중 하나로 과도한 배달 수수료가 지목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외식업계의 배달앱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개소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출 발생 유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 ▲영업이익 및 영업비용 구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의 절반가량인 48.8%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플랫폼 의존도 증가는 수수료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4.0%로, 2023년 10월(17.1%) 대비 6.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배달 수수료가 매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속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는 "배달비, 중개수수료, 카드수수료, 부가세를 합치면 배달 앱에 지불하는 비용이 38%가 넘어간다"며 "여기다 광고 등을 더하면 남는 게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비롯한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다만 지난 정부부터 상생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해왔지만 지지부진한 진행에 업계의 고통만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와 수수료 상생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협의기한이 이달까지인 만큼 현실적으로 협의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우세한 상황이다. 협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협의안이 나올 수 있을 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한 법안도 총 5건이 계류된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TF단장인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수수료 상한을 정해 고시하고, 플랫폼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부담 총액 상한선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빠른 시일 내의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마냥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우선 국정기획위는 늦어도 8월까지 100대 국정과제와 실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달수수료 상한제는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의 정책 제안 중 총 71건이 각 분과에 전달됐고, 그중에 4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4건 중 한 건은 배달앱의 배달수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정책 제안이다.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내용이 있어서, (관련 분과에서) ‘국정 과제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여당은 조만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적이지 않은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과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거래공정화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식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체를 만든 게 이제 1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해결된 게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입법이나 행정적인 제재 등을 통해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배달앱들이 태도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푸시(압박)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외식업 5대 위기⑤] 연체율 눈덩이…벼랑 끝 내몰리는 자영업자>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