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간담회 소집…"첨단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생산적 금융 확대 위해 규제 전면 재검토

금융위가 28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금융협회들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금융위원회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들의 '이자장사'를 비판한 가운데,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소상공인·첨단산업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금융사가 생산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8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금융협회들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의 이자장사를 비판하고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보기
금융위, 금융권 오늘 소집…첨단산업 투자 '생산적 금융' 논의
금융위, 2025년 하반기 디(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이날 권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이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협회장들은 "생산적 금융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고 답했다.

우선 금융권은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과 일선 창구의 홍보 강화를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사들은 가계부채 면밀한 관리와 취약계층 지원도 약속했다.

대출규제 우회 차단 등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동참해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근절을 위해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들은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인지하고 그간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저축은행권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현장 중심 정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성과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