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연이은 사고에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방안 찾아라”

대통령실 브리핑…“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제 방안 검토 보고” 지시

ⓒ포스코이앤씨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건설현장에서 연이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며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올 들어 포스코이앤씨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터널공사 붕괴 등 건설현장 곳곳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사고가 또 발생하자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이번 사고로 올 들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5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날 사의를 밝혔고 후임에는 송치영 부사장이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