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처리기간 60일 추가 연장

국토교통부.ⓒ데일리안 DB

지난 2월 18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이 유보됐다.

8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 (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4일에도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관련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가 열렸으나 국가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처리기간을 1회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처리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해 구글이 추가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향후 국토부는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