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견기업 11개사와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대기업’ 스케일업 제약 규제 개선방안 다뤄

기업 성장에 따른 점감형 설계 등 논의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중견기업→대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는 1차 성장전략TF를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부담 완화,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재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했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Scale-up)’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가담회에서는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축소되고,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논의했다.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8~19년인 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이 지적됐다.

중견기업과 같이 성숙기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모델로의 전환과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을 완화하고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