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줄였다며"…'요지부동 25%'에 車업계 진땀

관세 25% → 15% 합의에도… 여전히 25% 부담 중

美 후속조치 아직… 자동차·타이어·중소 부품업계 '한숨'

자동차 엔진 부품 등 관세 대상 추가… 中企 줄도산 우려

정부가 이달 초 미국과 자동차 관세 및 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들은 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안 AI 삽화이미지

정부가 이달 초 미국과 자동차 관세 및 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들은 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최근 철강, 알루미늄으로 인한 파생상품에 자동차 엔진 등 품목이 추가되면서 국내 완성차부터 중소 부품업계까지 자동차 업종 생태계 전반에 타격이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로 했지만, 관세 인하 시행에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별도의 행정명령이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자동차 및 부품 업체들은 여전히 25%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미국이 합의된 관세율이 적용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뿐이 아니다. 한국과 같은 관세율로 합의한 EU(유럽연합), 일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가장 빨리 자동차 관세 합의를 마친 영국의 경우 자동차 관세 인하 합의부터 적용까지 약 50일이 걸렸으며, 한·일·EU에 대한 관세 적용이 50일 안에 이뤄질 지도 알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사령탑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일 합의는 이뤄졌지만 50일보다 짧을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하나의 기준은 영국과의 합의 사례"라고 말한 바 있다.

25% 관세율이 지속될 경우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는 물론 국내 중소 자동차 부품업계 등 생태계 전반의 부담은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중소 부품 업체의 경우 관세 충격에 대한 흡수가 쉽지 않은 만큼 생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7일 이후 부담한 관세에 대해 향후 환급이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국내 한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관세를 15%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금방 적용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25%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 7일 이후 부담한 25%의 관세를 환급해줄지도 확실치 않다"며 "25%의 관세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면 앞으로 1년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여기에 최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자동차 부품, 엔진 등이 추가되며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숨통은 더욱 좁아진 모양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407개 품목에 대해 232조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자동차 엔진 부품, 기타 자동차 부품 등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의 지난해 미국 수출 규모는 각각 3억6800만 달러, 6억7400만 달러에 달한다.철강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품에 포함된 철강의 함량에는 50%의 관세를, 나머지 부문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한다.

25%의 관세가 15%로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부품 관세 품목이 아니었던 자동차 부품까지 철강 파생상품으로 묶이며 관세 영향권에 들게 됐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 대부분이 25%의 관세 또는 철강 관세와 상호관세를 함께 부담하게 된 셈이다.

미국이 매년 1월, 5월, 9월 파생제품 추가 절차를 정례화한 만큼, 향후 자동차 업계에 적용되는 관세 품목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절차는 이미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

관세협상 이후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지속되면서 업계에서는 대미 자동차 및 부품 수출량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운영 자금이 넉넉지 않은 중소 부품업계의 경우 1~2년 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완성차와 부품업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나눠주기 식으로 지원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부품 산업은 원래도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모든 부품사가 손을 벌리게 된다. 미국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생산하거나, 직접 투자할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세워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