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생산적 부문, 자금 흐름 대전환…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새정부 경제 전략]

기업지배구조 개선…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증시 수요기반 확충…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데일리안 DB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의 흐름을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통해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안착을 위한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합병·분할 등 제도개선 방안으로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 뿐만 아니라 자산·수익가치 등 기업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공모신주 일정비율을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고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 기업 인수시 소액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회수기회를 보장한다.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의 이행 여부 점검과 결과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선임 제한명령(최장 5년) 등으로 엄벌을 내린다.

현재는 재량규정인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가 소액 분쟁사건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준수를 의무화한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유지 요건 강화와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 적시 퇴출할 게획이다.

아울러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방안으로 외환·자본시장 체질개선과 선진 투자 환경 구축을 통해 현 정부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 TF를 통해 MSCI 편입을 위한 로드맵 연내 마련한다.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현재 30인 이하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100인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특례상장의 심사기준을 혁신기술별로 세분화·구체화 해 성장유망 기업의 정확한 가치 평가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해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대 등으로 건전한 IPO 환경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