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패통탄 총리 해임...“적국과 내통해 자국軍 험담”

지난 7월1일 태국 방콕 정부청사에서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직무정지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태국 사상 최연소 총리였던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취임 1년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차기 총리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태국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29일(현지시간) 패통탄 총리의 해임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40분간 이어진 선고에서 패통탄 총리의 자국군 비난을 “헌법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패통탄 총리는 총리직을 즉시 상실하고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간다.

패통탄 총리는 앞서 지난 6월 훈센 캄보디아 상원 의장과의 통화 내용이 유출돼 곤욕을 치렀다. 그는 통화에서 훈센을 ‘삼촌’으로 지칭했으며 캄보디아 국경에 있는 사령관을 ‘적’이라고 말했다. 이 통화는 훈센 상원 의장이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태국 상원의원 36명이 7월1일 제출한 탄핵 청원에 따라 태국 헌법재판소는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7대2로 즉각 정지했다. 이후 품탐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총리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도 패통탄 총리는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면서 내각에 남아 있었다.

패통탄 총리는 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17년 만에 헌재에 의해 해임된 다섯 번째 총리가 됐다.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탁신 친나왓의 막내 딸인 그는 지난해 8월 38세의 나이에 취임하며 태국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모 잉락 친나왓과 고모부 솜차이 웡사왓도 총리를 지냈으며, 부친 탁신 친나왓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다.

이번 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국의 불확실성을 한층 더 키울 전망이다. 패통탄 총리가 속한 푸어타이당 주도의 연정은 ‘통화유출 사건’ 이후 가까스로 하원 과반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탄핵으로 정국 주도력이 약화되면서 다른 정당들의 이탈 가능성이 커졌다.

총리 직무대행인 폼탐 부총리는 새 총리 선출 전까지 임시 내각을 이끌지만,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의회해산과 조기 총선도 거론된다. 또한 과거 반복돼온 군부 개입의 전례를 고려할 때 쿠데타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하마평에 오른 총리 후보는 차이카셈 니티시리(프아타이당), 아누틴 찬위리쿨(붐자이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주린 락사나윗(민주당) 등이다. 태국은 2017년 헌법 개정으로 인해 총리 선출 방식이 각 정당이 총선 직전 제출한 ‘총리 후보자 명단’에 오른 인물만이 총리 후보로 지명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