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 질서 재편…GA 구조조정·보험사 전략 수정 불가피

GA 내부통제 강화…시장 구조조정 가속

수수료 개편·채널 다변화, 보험사 전략 압박

영업질서 투명성 강화…불완전판매 방지 기대

보험개혁회의 이후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보험 영업시장의 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보험연구원

보험개혁회의 이후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보험 영업시장의 질서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GA(법인보험대리점) 시장 구조조정과 함께 보험사들의 채널 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험연구원은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보험영업’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추진한 보험영업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모집시장의 불투명한 영업 관행과 수수료 편향 문제, IFRS17 도입 이후 사업비 경쟁 심화 등을 지적하며 제도 변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전망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금융당국은 영업시장의 신뢰 회복과 경쟁·혁신 강화를 위해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유인구조 재설계 △위탁·수탁자 책임 강화 △채널 다변화 △시장 인프라 개선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모집수수료 분급 확대,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 기준 마련, GA 내부통제 강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규제 개선,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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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험사들은 수수료 개편과 책임성 강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각사의 채널 운영 구조와 제판분리 수준에 따라 영향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GA는 운영위험평가제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로 구조조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설계사들의 경우 유지관리 수수료 신설로 소득 구조가 달라지고, 영업책임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영업조직 관리가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비교안내 시스템 개선, 설계사 신뢰정보 제공, 상호협정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제도 정착 과정에서 판매자 이동이나 GA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영업시장 변화에 대응해 내부 조직 정비와 영업조직 관리 강화, 마케팅 전략 등을 재수립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세부운영기준 마련,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비한 감시기능 강화, 제도 영향평가에 기반한 보완조치 이행,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