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정부 주택 공급 확대 [9.7 주택공급대책]

연 27만가구 신규 착공...공공택지서 LH 주택사업 직접 시행

노후 임대주택·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도심 내 공급

범정부 차원 부동산 정책 논의 위한 관련 회의체 가동키로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 데일리안 DB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35만 가구, 매년 연평균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최근 3년 공급 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가구 늘어난 수치로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국세청(청장 임광현) 등은 7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새 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만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연될 공급을 조기화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인·허가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6000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미 발표된 서리풀지구 및 과천 과천지구는 오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도 검토한다.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도시 교통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연내 5000가구, 내년 2만7000가구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된다.

또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만3000가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 개발을 검토하고 LH와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2만8000가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학교나 미사용 학교용지 등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장기간 미사용 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개발 필요성 검토 후 학교 용도를 원칙적으로 해제해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송파구 위례업무용지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즉각 개발해 4000가구 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그간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 동력을 확보해 5만 가구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해 6만3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그간의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비 사업 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23만4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 모델을 도입한다.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그간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도심 내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신축매입임대(5년간 14만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5년간 2만1000가구)을 착공하고 2026~27년에 걸쳐 물량의 50%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공적 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