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李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행안부 산하 '중수청'·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금융감독위 신설

민주당, 25일 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 방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등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 조직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조정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개편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는 것이다.

우선 권력기관 개편 내용 중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안부에 속하게 됐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이다.

검찰개혁법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개편안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추후 논의될 과제로 미뤄졌다. 또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당·정·대 간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재정·세제금융 기능을 쪼개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명칭이 바뀐다. 그간 기재부 장관이 겸임하던 경제부총리직은 재경부 장관이 겸임하게 된다. 또 금융위원회가 가진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재경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기존 금융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2일부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특히 산업통산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컸지만, 결국 정부 구상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됐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 정책 부서가 이관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된다. 기존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 일부를 합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며,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 관리도 맡게 됐다.

과학기술·AI(인공지능)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부 내에 AI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개편된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등이 추진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