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 개정 속도 조절해야...보완 입법 시급”

“동시다발적 법 개정에 우려 커져”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성 재검토”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재계가 여당에 상법 개정 추진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 기업의 우려가 크다”며 “배임죄, 경영판단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제8단체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한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과거에 상법이 개정될 때는 전문가 특위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법안이 마련되고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되고 있다”며 “1차 개정 이후 주주 관련 해석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2차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불안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측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성장 전략으로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를 억제하는 규정들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기업과 국민이 예측 가능한 법 질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도전적 경영 판단을 지원하고, 보상과 책임이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조치가 따르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이것이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민주당이 지향하는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상법 개정의 핵심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회기 동안 자사주 제도 개선과 의무 공개 매수제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