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 반박…與 "진실 밝혀야" 野 "날조와 선동"

민주당 "대법원장 자격 이미 상실했다"

국민의힘 "與, 날조·선동…국가적 범죄"

조희대 "李 사건 누구와도 논의 안 해"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에서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 등을 정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퍼뜨린 허위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검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가치"라며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무도한 정치 공세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치를 지켜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