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개입 의혹'에 "외부와 논의한 바 전혀 없어"

與부승찬,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

"'대법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 측도 정치권 제기 의혹 강하게 부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대법관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했다'라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4월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한 전 총리 측 역시 민주당에서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