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지위 '영구히 고착된' 불가역적…변경 시도 철저히 반대 배격"

IAEA 美 '비핵화' 언급에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

전문가들 "핵강국으로서 북한 입지 강화하려는 시도"

'화성포-19'형 시험발사 ⓒ조선중앙TV

북한이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는 국가의 최고법·기본법에 '영구히 고착된'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임의의 시도도 철저히 반대 배격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대표부는 공보문을 통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밝혔다.

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재지다. 최근 개최된 IAEA 이사회에서 미국 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를 두고 "우리의 핵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며 "내정간섭과 주권침해행위를 로(노)골적으로 자행하면서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다시금 드러내 보인 미국의 도발적행태를 강력히 규탄배격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은 국제회의 마당에서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우리의 헌법포기, 제도포기가 저들의 대조선 정책의 종착점이며 우리와 공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계속되는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국제적인 핵 전파 방지 제도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미국의 패권행위야말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최중대 위협"이라는 논리도 폈다.

이어 "(미국이)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으로서 누구보다 핵 군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다른 국가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비핵국가들과의 핵공유, 핵잠수함 기술 이전 같은 '핵 전파 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AEA에 대해서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밖에 존재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도덕적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 도수가 날로 극대화되고 미국 주도의 핵동맹 대결 책동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해 자위적 핵억제력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는 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핵전쟁 발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같이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강력히 견제하고 '부정적 후과'를 예고한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북미대화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핵확산 행위'를 비난하며 핵군축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은 향후 대화를 핵군축 회담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란 전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을 비확산 체제의 위반자로 몰아 특히 중국·러시아·비동맹 국가 등 국제 사회로부터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대립각을 세우며, 동북아 안보 구도에서 핵강국으로서의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조만간 외무성 부상급의 유엔총회 연설을 앞둔 여론 잡기 예고편"이라며 "우리는 대통령의 핵없는 한반도 건설의 큰 원칙과 방향 하에 평화공존 강화 등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