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야당 간사 선임안 투표…국민의힘 "나경원 부결, 전횡의 놀이터"

민주당,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부결

유신이나 신군부 때도 선례 찾기 어려운 일

"국회운영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

법사위를 '전횡의 놀이터'로 전락시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민주당은 더 이상 법사위를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고, 국회법에 따라 즉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서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 운영의 기본 절차로, 여야 간 오랜 관례와 불문율에 기초해 각 교섭단체에서 정한 의원을 간사로 인정해왔다"며 "지금처럼 상대 당이 간사 후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을 교섭단체(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투표에 부쳤다. 야당이 자기들의 간사를 선임하겠다는데 이것을 전체회의 투표에 부치는 것은 유신 독재나 신군부 독재 때에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의 상례에 어긋난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결국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투표에 나서서 전원 부(否)표를 던져 남의 당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당 내부 갈등으로 협의안을 뒤엎더니, 오늘 또다시 논의됐던 간사 선임 건을 부결 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번에는 패스트트랙 사건을 핑계 삼아 선임을 거부하더니, 오늘은 내란몰이를 앞세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까지 들며 선임을 막았다"며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구실을 번갈아대며 국민의힘 몫 간사 선임을 끝내 막아서는 것은, 결국 법사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 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이러한 민주당의 간사 선임 회피의 본질적인 문제는, '간사가 없어 협의를 못한다'는 구실로 위원장과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스스로 간사를 막아놓고 협의 부재를 핑계로 삼는 이 모순은 법사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횡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며 "얼마나 더 법사위를 사유화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끔찍한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고, 국회 차원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는 절차적 조치도 취해왔다"며 "앞으로도 법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