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저신용자 금리 인하’ 주문, 되려 불법 사금융 나락?

대통령 “고신용자가 이자 0.1% 더 부담해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자”

文정부 최고금리 인하의 참담한 결과…불법 사금융 내몰린 서민 급증

“시장 원리 무시한 발상…대출길 막히고, 사채시장만 키울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저신용자 금리 인하 해법이 정작 서민을 더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은 위험 부담을 이유로 저신용자 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역설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률이 1%인데 서민이 성장률의 10배인 15% 이자를 내고 살 수 있겠느냐”며 금융권에 서민 대출 금리 인하를 직접 주문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언급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 시스템의 기본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금리 차이는 위험 부담을 반영한 결과인데, 이를 거꾸로 적용하면 신용 관리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실히 신용을 관리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연체 위험이 큰 사람에게 ‘당근’을 주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대통령 발언대로라면 신용점수를 관리할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금융 시장이 무너진다”고 직격했다.

한 소비자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발언”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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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발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법정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낮췄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당시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인하한 직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는 1년 만에 2만명에서 3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늘어난 셈이다.

시장에선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 4월 최고 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저신용자의 사금융 전락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에 논의가 멈췄다. 현재 최고 금리가 20%에서 멈춘 것도 같은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를 무작정 낮추라는 지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런 발상은 저신용자에게 오히려 대출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대통령이 서민을 위해서 내놓은 해법이 정작 서민을 더 위험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역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사들이 위험 부담을 이유로 대출 자체를 거부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