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분기 대미 관세 4.6조…"증가율은 가장 빨라"

미국, 2분기 우리나라 수출품에 33억 달러 관세 부과, 세계 6위 수준

관세 증가율은 4614%로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아

자동차·부품 관세가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 차지

대한상의, "수출기업 부담 완화 위한 정책적·입법적 지원 시급"

올해 2분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가 33억 달러(약 4조6000억원)로 나타났다. 세계 6위 수준이지만 증가속도는 가장 빠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1일 올해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 ITC(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ITC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총 33억 달러로, 중국 259억3000만 달러, 멕시코 55억2000만 달러, 일본 47억8000만 달러, 독일 35억7000만 달러, 베트남 33억4000만 달러에 이어 6위로 집계됐다.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 관세액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관세 증가액은 32억3000만 달러로 중국 141억8000만 달러, 멕시코 52억1000만 달러, 일본 42억 달러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증가율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4614%(47.1배) 증가해 10개국 중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캐나다는 1850%(19.5배), 멕시코는 1681%(17.8배), 일본은 724%(8.2배), 독일은 526%(6.3배), 대만은 377%(4.8배) 등의 순이었다.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의 관세 부과 현황. ⓒ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는 1분기까지도 한미 FTA가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가 적용되며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경우 관세 증가액은 가장 크지만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증가율 면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25 2분기 품목별 대미 관세현황. ⓒ대한상공회의소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완성차, 5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기계와 전기·전자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 적용과 함께 제품에 함유된 철강과 알루미늄의 파생상품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은 3월에 25%, 6월에 50%의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의 관세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은 2분기 기준 10%로, 중국(39.5%), 일본(12.5%)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관련 미국 관세정책 타임라인.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반도체, 의약품 등 아직 발표되지 않은 품목의 관세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전략산업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직접보조금 지급 및 제조AI 육성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 2분기 미국 수출 10대 국가의 실효 관세율.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5%의 상호관세 중 수출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인데, 작년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 요인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힘든 시기인 만큼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