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27로 집값 상승폭 줄었지만…과거 대책보다 효과 제한적"

한은, '금융안전 상황 보고서' 발표

"주택시장 기대심리 관리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기조 유지해야"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움직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해야"

정부의 '6·27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줄었지만, 과거 주요 부동산 대책과 비교해 둔화 정도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줄었지만, 과거 문재인·윤석열 대통령 당시 주택시장 대책 발표 당시 효과와 비교해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4%로 2018년 9월(1.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6·27 대책이 발표되고 상승폭은 다소 둔화(1.1%)됐다. 아파트 거래량도 6월(1만2131건)에서 7월(4362건)으로 64% 감소했다.

그러나 한은은 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 등 과거 주요 대책 발표 시기와 비교해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 상승폭의 둔화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2017년∼2020년, 2024년 발표된 주요 대책 당시 같은 시점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까지 감소했지만, 이번에는 여전히 0.1%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7 대책' 이후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 변동을 지난 5월과 비교하면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 등 다른 구에서도 상승률이 높아진 모습을 보인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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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에 대한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가격전망CSI 등이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가격전망CSI는 8월에 이어 9월까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 경매와 청약시장 수요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계대출도 6·27 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계대출은 7월 가계대출 증가 폭(2조3000억원)은 축소됐다가, 5~6월 중 급증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8월(4조7000억원) 다시 반등했다.

한은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인 만큼 주택시장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