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수리비 급등…해외는 인상, 한국은 제자리

해외, 보험료·제도 동반 개편

한국, 보험료 인하로 부담 누적

지속가능성 위해 대응 시급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이 자동차수리비 상승에 따른 손해율 압박으로 적자 전환된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 달리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이 자동차수리비 상승에 따른 손해율 압박으로 적자 전환된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 달리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수리비 물가지수 상승률은 2020년 이후 꾸준히 높아져 2023년 5.2%를 기록했고, 2025년 7월까지도 2.1% 수준을 유지했다.

2019~2020년 보험료 인상 효과로 2021~2023년까지는 영업이익 흑자가 이어졌으나, 2024년 이후 손해율이 치솟으며 적자로 전환됐다.

실제로 올해 1~7월 4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누적 손해율은 84.0%, 7월 한 달 평균은 92%에 달했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이유로 보험료를 오히려 인하했다. 2021~2023년 대인·대물 손해액이 연평균 8%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료는 오히려 5.4% 줄어,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안정 효과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손해율 압박이 누적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미국은 2023년 자동차보험료를 17.4%, 영국은 같은 해 45% 인상했고, 독일도 2024년에 18% 올렸다. 프랑스 역시 2023년 이후 매년 5% 안팎으로 조정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 독일, 미국은 보험료 자율 조정을 통해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졌고, 프랑스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보험료 규제가 가장 강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손해율 상승으로 일부 보험사가 위험 인수를 줄이자 신속히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조정 외에도 제도 개선이 병행됐다. 영국은 부품 공급망 회복과 디지털 워크플로우 도입으로 평균 수리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고, 독일·프랑스는 디자인법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 활용을 확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수리 견적서 규정을 강화해 소비자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높였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은 보험료 인상과 함께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자동차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험료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손해율 압박이 누적되고 있어 장기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은 보험료 인상으로 위험 인수 역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리·보상 관행 개선으로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 조정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수리비는 2030년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반대로 보험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돼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