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속도…중화5구역 사업현황 점검

도정법 개정 등 9·7대책 후속조치, 주민 체감 가속화

용적률 상향 등 적용, 중화5 분담금 평균 3000만원 감소 예상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주민과 관계기관(중랑구, LH, GS건설)과 간담회도 가졌다.

지난 2021년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은 LH 등 공기업의 주택·도시개발 전문성을 정비사업에 접목,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는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이다.

올해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총 6만2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 이 중 2만4000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친 뒤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화5구역은 중화역과 상봉역이 인접한 입지에 총 1610가구의 주택과 공원 등을 건설하는 지역 내 최대규모 사업이다. 올 초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정부는 9·7공급대책을 통해 법적 상한 1.3배 용적률 특례 부여, 건축물 높이·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규제 완화, 사업 수수료 지원 등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급대책 이행을 위해 이날 도시정비법이 발의된 가운데 공공정비사업을 본격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 사업장인 중화5구역을 찾았다.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관계자들은 주민들과 현장을 돌아보며, 그간의 공공정비 사업추진 과정과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중화5구역 조감도.ⓒGS건설

주민들은 공공정비사업도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LH의 주택사업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해당 구역은 2012년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10년 간 사업이 표류한 바 있다. 주민들은 공공정비사업 추진 후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감안,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구청에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신속한 인허가 필요성 등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 대표는 9·7대책의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및 사업 수수료 지원방안 등 혜택이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용적률 상향과 건축물 높이(인동간격)·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규제 완화가 적용되면, 주민 분담금이 평균 약 3000만원 감소(2.2억→1.9억원)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도 진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LH가 가진 지자체·시공사와의 협의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분쟁을 최소화해 가장 빠른 속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대책 후속조치로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늘 발의된 만큼, 국회와 적극 협력해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곳에서 주민이 공공정비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 컨설팅 등 주민 접점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한편,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