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가 음악산업 지속성장 마중물…5년간 2800억 투자 유발 효과” [D:현장]

K-콘텐츠의 핵심축이자 대표적인 수출 산업인 음악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음악 산업에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하면 향후 5년간 약 2800억원의 투자 증대를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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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센터장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 음악 산업 수출액이 2010년 8000만달러에서 2023년 12억2000만달러로 약 15배 성장하는 등 음악 산업이 콘텐츠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짚으면서 현재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음악 산업에 적용하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센터장은 2024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를 인용해 음악산업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면 기업들의 제작비 투자 규모는 2025∼2029년 합계 2814억원이 증가하고, 취업자는 3180명 증가한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경제적으로 329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센터장은 “세액공제라는 최소한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은 케이팝 생태계가 다양성을 강화하며 성장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된 만큼 조속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래·김승수·임오경 의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조승래 의원 역시 “K-콘텐츠를 얘기하면서 게임과 음악을 빼놓을 순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특정 분야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작·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콘텐츠의 양과 질, 경쟁력을 높여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세수 기반을 얻게 되는 ‘남는 장사’”라며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K-콘텐츠를 선도하는 양대 축이 게임과 케이팝”이라며 “외적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이면의 창작자들과 기업들은 보릿고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는 세액공제가 케이팝 산업이 지속적으로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 장관은 “케이팝의 화려함 이면에는 다양한 위기의식이 존재하며, 언제까지 성장이 지속될지 알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음악 콘텐츠에 이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몫을 반드시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케이팝의 글로벌 성공 신화 이면에 가려진 산업적 위기를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다. 여야와 정부가 한목소리를 낸 만큼, 향후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