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들썩이는 서울 집값…‘더 센’ 부동산 규제카드 등장하나

광진구·성동구 등 한강벨트 따라 아파트값 ‘요동’

“더 오른다”…추가 규제 전 매수세 움직임 ‘분주’

주담대 축소에 DSR 적용 확대 등 규제 추측 ‘난무’

“추가 수요 억제책, 2~3개월 단기 효과 그칠 듯”

ⓒ뉴시스

서울 한강벨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다시 요동치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5주(9월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3% 오르며 3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8월 마지막 주 0.14% 상승률을 나타낸 이후부터는 6주째 오름폭도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한강벨트 라인을 따라 강세를 보였다. 광진구(1.41%)·강동구(1.36%)·성동구(1.27%) 등은 1%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고 송파구(0.87%)와 중구(0.85%) 등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광진구와 강동구가 주간 기준 1%대 상승률을 기록한 건 집값 상승기인 지난 2018년 9월 10일 이후 처음이다.

매수 심리도 회복세다. 같은 기간 서울 매수우위 지수는 84.8로 일주일 전보다 7.5포인트(p) 올랐다. 6주 연속 매수세가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강북 14개구는 전주 대비 8.4p 오른 77.5, 강남 11개구는 6.7p 오른 91.3을 나타냈다.

6·27 대출규제 영향이 약화한 데다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9·7 공급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기존 대책만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집값 상승세를 잡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만큼 정부는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취임 60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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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벌써부터 추가 규제 관련 추측성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더 옥죄고 특정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그간 예외로 뒀던 전세대출 등 각종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여기에 강남3구와 용산구 외에 최근 집값 상승 폭이 두드러진 광진구·성동구·마포구 등지를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을 비롯해 청약과 세제 등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공급 대책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으나 아직 관련 법 개정 전이어서 토허제 확대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유세 강화 카드도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 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다 기획재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대신 지난 정부에서 멈췄던 ‘공시가격 현실화’를 재추진할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 부동산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69%,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수준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다시 가동하고 공정비율을 80%까지 복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어차피 시간 싸움”이란 반응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9·7 공급 대책은 국민 공감을 얻지 못했고 토허제 지정 권한을 정부가 가져온단 말에 시장은 규제 전 미리 움직이자는 불안 반응을 보이며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단기 급등에 피로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움직임도 감지되지만 추가 규제가 나오면 집값이 더 올라갈 거란 불안 심리를 잠재우긴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 연휴가 지나고 추가 규제 대책이 마련될텐데 수요 억제 정책은 시장이 적응하기 전 2~3개월 단기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커 정부도 고민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