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차관, 공공돌봄 현장 점검…‘저출생 극복’ 정부의지 전달

어린이집 현장 방문…학부모·보육교사 간담회 개최

올해 저출생 예산 35.8조원…전년 比 9.3%↑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금천구 근로복지공단 모아래 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들에게 동화구연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서울 금천구 소재 근로복지공단 직영 ‘모아래 어린이집’을 방문해 공공돌봄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2026년도 예산안에 담긴 저출생 반등 지원정책을 보육 현장에 찾아가 직접 설명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 차관은 “저출생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만큼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공고화하기 위해 정부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저출생 예산을 올해 대비 9.3% 증가한 35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임 차관은 “출산·양육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양육부담 완화, 돌봄, 일·가정 양립, 주거부담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재 만 7세에서 12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내년부터 만 8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 양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 최대 월 3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해 서비스 이용자를 올해 12만명에서 12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도 올해 5세에서 내년 4~5세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맞벌이 부부 등의 심야시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자정까지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를 50개소 신설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야간시간에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 할증요금(기본요금의 50%)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일·가정양립 투자도 대폭 강화해 육아기 근로자는 누구나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을 22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인상해 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 업무분담지원금은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확대해 업무공백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경감한다.

또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일과 가정·육아 간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2만8000호에서 3만1000호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돌봄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임 차관 외에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담당자들이 참석해 부처별 중점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은 이번 예산안에서 보육·육아 지원이 강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공백 해소, 발달지연 아동 지원 확대, 회사에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처 담당자들은 현장 의견을 예산 운영과정에서 면밀히 반영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저출생 대책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어린이집 5세 반 동화구연 수업에 일일 보조교사로 직접 참여했다. 그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대한민국에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