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 대책 文보다 심각"…국민의힘, 李정권 4개월새 3번째 '대책' 맹폭

李대통령표 '대출 옥죄기'에 野 '한숨'

송언석 "좌파 정권 실패의 재탕·악순환"

서울시당도 "'주거 절망'으로 모는 정책"

4자협의체 구성 제안…"대책 마련 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와 장동혁 대표(오른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맹폭을 가하고 있다. 고강도 규제로 실수요자와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로 정책이 설계돼 사실상 무주택자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다. 특히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을 이끈 문재인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게 해선 안 된다며 여·야·국토부·서울시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5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4번째 부동산 대책은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 애석하게도 좌파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도시근로자 중 5년내지 1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22만원인데,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가격이 무려 14억3000만원"이라며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7000만원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원의 현금이 있어야만 서울에 아파트 한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 422만원 소득자가 한푼도 쓰지않고 9억원 모으는데는 17년이 소요된다"며 "이재명 정권은 집없는 평범한 서울시민에게 '서울에서 고액월세나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왕복 통근시간 서너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거 같다. 결과적으로 서울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 차등 적용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 역시 즉각 시장과 괴리가 있는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가 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도 대출이 막혔다"며 "이번 대책은 주거 안정이 아닌 서울시민을 주거 절망으로 모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강북 등 투기와 무관한 외곽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면서 실수요자까지 투기꾼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이미 실패로 끝난 문재인·박원순 시절의 규제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진웅 강북을 당협위원장도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면 공급이 마르고, 결국 다른 지역의 집값이 폭등한다"며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책은 결국 정부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만들어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중앙당과 함께 대응하겠다"며 전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배 위원장은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거확대정책에 대해 잘 소통하면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실은 (서울 내 의석 수가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앞장 서서 이 자리에 나서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정쟁을 벌이는 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이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회견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서울 도봉갑을 지역구로 둔 김재섭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건 무슨 생각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다"라고 꼬집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불거진 논란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부·여당 관계자들로까지 튀었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 수억·수십억 빚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발언했지만, 실제로는 송파구에 위치한 35억원대의 장미아파트를 소유하고 동작구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산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돼라'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1980년 10월부터 부모님과 함께 장미아파트에 거주했다가 1998년 11동을 구입하고 2003년 8동으로 이사해 거주하다 2016년 동작구로 전세 입주한 전력을 작성하곤 "11동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곧바로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이 시행돼도 직장인들이 김 원내대표처럼 '알뜰살뜰 모으면' 대출없이 장미아파트 살 수 있느냐"라며 "착각하지 말라 지금 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는 국민들 모두 알뜰살뜰 모으며 열심히 사는 분들"이라고 맞받았다.

또 한 전 대표는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4억7000만원 영끌 대출받아 새로 구입했다"며 "토허제 확대하고 대출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감지되는 더 큰 우려는 아직 정권 초기에 불과한 상황에서 벌써 3번째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는 점이다. 앞서 문재인 정권에서 5년 동안 28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더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지 알 수 없다는 분석에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에서 4달 만에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 건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도 많은 수"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현실을 알고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지 그냥 한번 해보자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와서 오히려 우리가 더 당황했다"며 "문재인(전 대통령)보다도 더 못하다는 말을 들을 만하다고 본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