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과세체계 연구용역 착수

구윤철, 부동산 시장 동결효과 커

다주택·고가주택 과세체계 검토

‘경제 컨트롤타워’ 약화 우려에는

“금융, 예산과 협의체로 소통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재차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관련해 보유세율은 낮고 양도세율은 크다 보니 ‘Lock-in effect(동결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집을) 팔 때 비싸다 보니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갖고 있는 건 부담”이라며 “팔 때 좀 가벼우면 집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게 부담이 없어 갖고 있어 Lock-in effect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또는 응능부담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 큰 그림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주택시장, 부동산에 대한 금융이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며 “미국처럼 1% 재산세를 준다면 50억원은 1년에 5000만원씩 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연구 용역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연구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있다. 또 준비가 되면 어느 타이밍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의 대책과 함께 부동세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 중심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재산, 세제 등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만이 아니고 고가주택의 경우도 봐야한다. 50억원의 주택 한 채와 비교해 5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더 많이 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봐야한다”며 “우리 부동산 시장 또는 재산, 세제 등 취득·보유·양도 단계를 전반적으로 어떠한 정합성을 갖고 끌고 가야하는지 고민해보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를 해놓으면 언제든 정책화할 수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의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는 가운데 예산편성과 배권 권한을 잃을 재경부의 역할이 위태롭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체를 통해 조율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비쳤다.

구 부총리는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된다. 특히 정책국·조정국에서는 제일 것정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처, 금융 쪽과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우리 경제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예산과 금융도 같은 방향으로 맞춰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