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추진" [2025 국감]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입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스튜어드십코드 내용이 2016년 12월에 제정됐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에 대해 금융당국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범위라든지 적용 대상 등을 되짚어보고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며 "이행 점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가 '집사'처럼 투자 기업 의사결정에 주주로서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수탁자책임 원칙'을 뜻한다. 기업 경영 투명성, 지배구조 개선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정부 입김이 작용하는 기관투자자 영향력이 커져 기업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의원은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던 것(이유) 중 하나가 지배구조 개선을 스튜어드십과 연계하면서"라며 "금융당국이 공무원연금 등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평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서도 각 기업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