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기도 국감] 민선7기 재난기본소득 '빚더미' 지적에 김동연, "경기도 충분한 재정 역량 갖춰" 반박

국회 국정감사서 이달희 의원 "이재명의 빚, 김동연이 갚는다"

김동연 지사 "불가피한 민생 조치였다…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경기도 제공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임 지사 시절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의 퍼주기식 재난기본소득이 결국 경기 재정을 흔들고 있다"며 "후임 김동연 지사는 전임자의 빚을 도민 세금으로 갚는 '빚더미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도민 1300만 명 이상에게 세 차례에 걸쳐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며 "총 3조 3845억 원이 투입됐는데, 원래 확보된 예산이 아니라 각종 기금을 쪼개고 끌어쓴 돈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50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00억 원을 차입했고, 이자까지 고려하면 상환해야 할 금액이 2조 1370억 원에 달한다"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현 도정으로 넘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만 3800억 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결국 경기도는 코로나 시기 보여주기식 지원의 대가를 도민 세금으로 치르고 있다"며 "이재명 전 지사는 10만 원씩 나눠주고 떠났지만, 김동연 지사는 매년 빚 상환에 허덕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로나 상하수도 개선에 써야 할 기금을 끌어다 쓴 만큼 지역개발 여력도 줄어들었다. 이재명표 '10만 원 잔치'가 남긴 후유증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당시 코로나19로 민생이 급격히 추락하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벼랑에 섰던 시점이었다"며 "경제를 살리고 가계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상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빚을 갚고 있으며, 잔액은 약 1조 1000억 원 수준"이라며 "경기도는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춰 상환에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또 "이번 논란은 재정 운용의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지사는 "재정의 한 단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당시의 경제 상황과 정책적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고 응수했다.

김 지사는 "누가 지사이든, 누가 대통령이든 위기 상황에선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도민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원리금 상환은 2029년까지 매년 3000억~380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