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금융 지방공급 45%로 상향…연 120조 지역에 투입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 신설…2028년까지 5%p 끌어올려 45% 달성

국민성장펀드 150조 중 60조 지역 배분

지방 중소기업 대출 예대율 완화·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 확대 등

이억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22일 부산 남구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금융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지역기업 7곳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현재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높여 연간 120조 이상의 정책자금이 지역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을 찾아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위한 두 번째 회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자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방에 대한 전체 기업대출(36.6%)이나 벤처투자(24.7%) 비중은 물론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40.0%)도 지방의 인구(49.4%)나 GRDP(47.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 민간금융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책금융의 지방 전체 공급 규모를 늘리고, 지역 맞춤형 상품을 대폭 확대해 지역을 최대한 우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올해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상향한다.

이로써 지역에 공급되는 연간 정책금융 자금은 현재보다 25조 원 증가한 125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60조원(40%)을 지역에 배분해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민간 금융 측면에선 지방 소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 완화,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 강화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은행-인터넷은행 협업, 지방은행 간 공동영업 등으로 영업망(지점)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 금융사의 신용평가체계 고도화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 인프라도 손본다.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본부 기능을 강화해 본부 승인 없이도 지역에서 대출·투자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지역 벤처보육시설 확충과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창업·벤처 생태계를 보완한다.

현장 밀착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확대해 지방 청년과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더불어 북극항로 개척과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논의도 관계기관과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에 쏠린 자금의 흐름을 지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 기관, 지자체가 협업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우대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