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중진공 법인대출 부실금액 급증…사실상 '시한폭탄'"

연대보증 폐지 이후 회수 실적 0건

부실액 두 배 상승, 회수율은 9%

"면책구조론 정책자금 지속 어려워

책임성 강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 시급"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법인대출 부실금액이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 대출 부실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다. 법인에 돈을 빌려주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중진공의 정책자금이 급격히 부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이 2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대출 부실금액은 5792억으로 5년 전 2845억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에게 대출했지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2020년 1015억에서 2024년 1174억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인에 돈을 빌려주고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함께 사라진 것이다. '대표자 면책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부실금액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실 현황을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기업 부실로 약정이 해지된 대출액(약정 해지 금액)은 7724억원, 부실금액은 6966억원, 회수율은 9.81%로 5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채무조정 지원 제도인 만기연장은 7172건(1조 1182억원), 상환유예는 1만636건(3292억원)으로, 2018년 대비 각각 7배,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중진공이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못한 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로 연체를 떠안으며, 정책자금이 사실상 '돌려막기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상웅 의원은 "연대 보증제 폐지 이후 법인 파산 시 대표자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며 "정책자금의 건전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현재 중진공은 정책자금을 사실상 '시한폭탄'처럼 돌려막기에 의존하고 있다"며 "중진공의 부실 정책자금이 늘어나기만 하다가 자칫 거품처럼 한순간에 붕괴되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 책임성 강화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