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아닌 배분쇼”…농어촌기본소득 도마 위 [2025 국감]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서 질의 집중

사업 선정 절차·평가기준 불투명 지적…“예산 맞춘 결과”

임호선·주철현 의원 “지역 다양성 검증 취지 훼손” 질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역 선정이 객관적 평가보다 행정 편의와 예산 한도에 맞춰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범사업의 취지인 정책 효과 검증과 지역 다양성 반영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평가 기준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범사업의 목적은 지역 특성에 따라 어떤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실험하고 검증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선정 방식은 ‘시범’이 아니라 ‘배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옥천군은 댐 수몰로 인해 8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사회적기업이 활발히 운영돼 지역 내 서비스 전달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돼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됐다”며 “정책 실험의 관점에서 보면 검증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배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7개 군이 선정됐다고 하지만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지역이 가려졌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결국 1700억 원 예산 규모에 지역 수를 맞춘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사업이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 각 도에 한 곳씩 배분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49개 군 중 7개 군만 선정됐는데, 결과를 보면 7개 도가 각각 한 곳씩 들어갔다. 이는 사전에 지역 안배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평가항목을 보면 지방비 확보 계획이 25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결국 재정 여건이 넉넉한 지역일수록 유리한 구조”라며 “실제로 도비 부담 의사가 불확실한 곳도 포함됐는데, 이런 지역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평가 기준 자체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이라면 인구소멸이나 사회적경제 기반 등 다양한 변수를 검증해야 하는데, 특정 유형의 지역만 선정돼 정책 검증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시범사업이라면 지역소멸 위기가 더 심각한 지역을 우선 배려했어야 한다”며 “국비·지방비 비율이 4대 6으로 돼 있는데 최소 5대 5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액을 줄이더라도 더 많은 지역을 포괄해 정책 실험의 취지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민간 전문가 10명이 참여한 심사위원단이 점수 순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사전에 지역별 배분이나 지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시범사업은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계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과 지역 확대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