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2.0·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성북구 장위13구역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뉴시스
과거 뉴타운에서 해제됐던 서울 성북구 장위13구역의 재개발이 10년 만에 재추진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등을 적용한단 방침이다.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위13구역을 찾아 주민간담회에 참여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위13구역은 13-1구역과 13-2구역으로 나뉘어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총 92만㎡) 중 가장 늦게 재추진이 결정된 만큼 다각적인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위13구역에선 6000가구가 공급되며 이를 포함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선 총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구역이 해제된 이후 신축 건축물·조합원 수 증가, 공사비 급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상한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적용,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등 지난 7월 발표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비롯해 신속통합기획2.0이 적용되는 대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되면 사업 기간이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들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완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또 표준처리기한제 도입, 공정촉진책임관 지정으로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정비사업 지연에 원인이 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운영한다.
오 시장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이 반복되며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기다려온 장위13 주민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가 응답할 때”라며 “신통기획2, 규제혁신뿐 아니라 10·15 대책으로 높아진 불안을 잠재우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정부·국회 면담과 건의도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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