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어르신 돌봄 예산 전액 삭감은 복지 역행…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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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6일 김동연 지사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어르신 돌봄 예산을 무참히 잘라낸 복지 역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힘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최고 예산통이라는 김동연 지사가 빚내서 현금 살포 정책에는 앞장서면서, 정작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어르신 복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복지국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도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2025년 도비 39억 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시·군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도 도비 10억1130만 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전년 대비 33.3% 감액돼 7개월분만 반영됐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사업도 9개월분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즐김터', '카네이션하우스', '인생노트' 등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은 도비 0원으로 편성돼 사실상 일몰이 예고됐다. 국힘은 이를 두고 "필요성과 성과에 따른 판단이 아닌 기계적 삭감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가 지난 10월 28일 시·군에 ‘2026년부터 시·군 노인상담센터 도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군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공문을 발송한 사실도 공개됐다. 국힘은 "도비 지원 중단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비열한 방식"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국힘은 "사전 협의 없이 예산 감액을 일괄 통보한 것은 현장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노인상담센터 운영 중단과 인력 감축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 '어르신 돌봄의 최전선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는 현장의 절규를 도정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힘은 "도정 최고 책임자인 김동연 지사가 내린 기계적 삭감은 도민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길 뿐"이라며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안전망 예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은 "현장복지사업 일괄 감액과 일몰 추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1420만 도민의 살림살이를 바로 세우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복지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