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만배 동결 자산 800억 반환 위기, 불법지시로 국고 손실"

"김만배, 재산 되돌려 받아

떵떵거리고 잘 살게 생겨…

국민 돈 훔쳐 찔러준 격"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감사가 중지된 후 신상발언 시간 동안 벌어진 정쟁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로 김만배 동결자산 800억원 중 대부분을 반환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대장동 배임액 4446억원의 추징 보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며 "그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소유의 부동산·예금 800억 원은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김만배에게 범죄수익 6112억원을 추징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단지 428억원만 인정했다"며 "상급심 판단 없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액이 1심 기준으로 확정됐다. 428억 원을 초과하는 김만배 자산은 동결 근거가 없어 반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김만배는 묶여있던 재산을 되돌려 받아 떵떵거리고 잘 살게 생겼다. 국민 돈을 훔쳐 김만배 호주머니에 찔러준 격"이라며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총장 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의 불법 지시로 인한 국고 손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의 재산을 대신 동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